서비스 이용약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미스드콜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 제공자(이하 "제공자")와 이용자(이하 "사용자")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비스"라 함은 제공자가 운영하는 Missed-Call.com 웹사이트, 모바일 웹, Android 앱, API, 통화 후 피드백, 번호 조회, 게시판 등 관련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2. "앱"이라 함은 제공자가 배포하는 Missed-Call.com Android 앱을 의미합니다.
3. "사용자"라 함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앱을 설치·실행하여 제공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4. "게시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게시하거나 제출한 스팸 정보, 전화번호 관련 의견, 피드백, 질문, 글, 사진,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을 의미합니다.
5. "전화번호 정보"라 함은 서비스가 전화번호와 관련하여 제공하는 스팸 여부, 의심 수준, 카테고리, 키워드, 신고 수, 사용자 의견, 조회 결과 등 생활 편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제공자는 본 약관의 내용을 사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약관 페이지 또는 앱 온보딩 화면에 게시합니다.
2. 본 약관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이용하거나 앱 온보딩에서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3. 앱은 약관 버전별 동의 상태를 기기에 저장할 수 있으며, 현재 요구되는 약관 버전보다 이전 버전에 동의한 사용자는 다시 동의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제공자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5. 제공자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사용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6. 사용자가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거나 앱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공자가 전항에 따라 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에서 별도 재동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1. 웹사이트 이용계약은 사용자가 서비스에 접속하여 실제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본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로써 성립됩니다.
2. 앱 이용계약은 사용자가 앱 온보딩 화면에서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본 약관에 동의하고 필요한 권한 또는 역할을 승인한 뒤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성립됩니다.
3. 제공자는 서비스 남용, 법령 위반, 보안 확인 실패, 앱 변조 의심,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계약의 성립을 거절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6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공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를 허위 또는 비정상적인 데이터로 오염시키는 경우
2. 자동화된 프로그램, 스크래퍼, 봇, 비인가 API 클라이언트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에 접속하거나 게시물을 등록하는 경우
3.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권, 개인정보, 초상권 등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을 게시하는 경우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어긋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5.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 광고, 재판매, 대량 조회, 데이터 수집 활동을 하는 경우
6. 앱을 변조, 리버스 엔지니어링, 우회 실행하거나 앱 보안 확인 또는 사용량 제한을 회피하려는 경우
7. 타인의 전화번호, 이름, 연락처, 통화 내용 등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게시하거나 피드백에 포함하는 경우
8. 기타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3장 서비스 이용

제7조 (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제공자는 사용자에게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스팸 전화번호 정보의 검색, 등록 및 공유 서비스
   2. 게시판 등 이용자 간 정보 공유 커뮤니티 서비스
   3. Android 앱을 통한 비연락처 전화번호 조회, 수신 중 정보 오버레이, 앱 처리 기록 표시, 통화 후 피드백 알림 및 제출 기능
   4. 앱 내부 제한 WebView 또는 시스템 브라우저를 통한 번호 상세 페이지 연결 기능
   5. 비인가 접근 방지 등 서비스 보호 기능
   6. 기타 제공자가 추가 개발하거나 다른 사업자와의 제휴 등을 통해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2. 제공자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 내용과 적용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3. Android 앱의 일부 기능은 운영체제 버전, 기기 제조사, 통화 앱, 앱 배포 환경, 사용자가 승인한 권한 또는 역할 상태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8조 (Android 앱의 통화 관련 기능)

1. 앱은 Android 시스템의 통화 선별 앱 역할(ROLE_CALL_SCREENING)을 사용하여 수신 전화 이벤트를 감지하고 전화번호 정보를 표시합니다.
2. 앱은 모든 수신 전화를 항상 허용합니다. 앱은 전화를 자동으로 거절, 종료, 차단, 무음 처리하지 않으며 사용자의 통화 결정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3. 앱은 네트워크 조회 또는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 위해 통화 허용 응답을 지연하지 않습니다.
4. 앱의 오버레이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시스템의 받기·거절 버튼을 가리지 않도록 설계됩니다. 다만 기기, 운영체제, 통화 앱의 화면 구성에 따라 표시 위치나 표시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설정에서 발신 조회 기능을 켠 경우, 연락처에 없는 발신 전화번호도 조회 및 정보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6. 앱은 통화 내용, 음성,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연락처 목록, 전체 통화 기록을 수집하지 않습니다.
7. 통화 후 피드백은 사용자가 알림 또는 앱 화면에서 명시적으로 선택·제출한 경우에만 서버로 전송됩니다. 사용자가 단순히 전화를 받거나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스팸 신고가 자동 제출되지 않습니다.
8. 앱은 긴급전화, 금융, 공공기관, 병원 등 중요한 전화에 대한 판단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앱이 제공하는 정보를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통화 응답 여부 및 후속 조치를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제9조 (서비스의 중단)

1. 제공자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앱 스토어 정책 변경, 외부 API 장애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기, 업체 간의 통합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통지하고 서비스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3. 본 조에 따른 서비스 중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제공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0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재)

1. 제공자는 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화 관련 데이터는 맞춤형 광고 목적으로 판매하거나 제3자에게 공유하지 않습니다.
2. 제공자는 서비스의 운영과 관련한 공지사항, 약관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보안 안내 등을 서비스 화면, 웹사이트, 앱 화면 또는 알림을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전화번호 정보의 성격 및 한계)

1. 서비스가 제공하는 전화번호 정보는 사용자 제보,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정보,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생성된 통계 및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생활 편의 정보입니다.
2. 제공자는 전화번호 정보의 최신성, 정확성, 완전성, 특정 목적 적합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3. 전화번호 정보는 수사기관, 금융기관, 통신사, 공공기관의 공식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는 서비스의 정보를 근거로 특정인 또는 특정 단체를 비방하거나 불법적인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12조 (지식재산권)

1.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제공자에게 귀속됩니다.
2.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 중 제공자에게 지식재산권이 귀속된 정보를 제공자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송신, 출판, 배포, 방송, 크롤링, 학습 데이터화, 재판매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사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4. 사용자는 자신이 창작하여 서비스에 게시한 게시물에 대해 제공자가 다음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1. 서비스 내에서 게시물을 검색 결과, 번호 상세 페이지, 앱 조회 결과, 관련 프로모션 등으로 노출
   2. 위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게시물의 일부를 수정, 복제, 편집
   3. 스팸 전화번호 데이터베이스의 품질 개선, 분류, 통계, 악성 이용 방지 목적의 분석

제13조 (게시물 및 피드백의 관리)

1. 사용자의 게시물 또는 피드백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공자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제공자는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게시물 또는 피드백의 경우, 사전통지 없이 삭제하거나 이동 또는 등록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는 피드백 제출 시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하며, 전화번호와 무관한 개인정보, 욕설, 차별적 표현, 명예훼손성 내용, 광고성 내용을 입력해서는 안 됩니다.
4. 제공자는 신고 남용 또는 데이터 오염이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용자, IP 주소, 기기 또는 요청 패턴을 기준으로 제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제4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14조 (제공자의 의무)

1. 제공자는 관련법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계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합니다.
2. 제공자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사용자의 IP 주소, 앱 보안 확인 정보, 전화번호 조회 기록, 피드백 기록 등 서비스 이용기록이 생성되거나 수집될 수 있습니다.
3. 제공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5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서비스 이용 시 허위 정보를 게시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제공자 및 기타 제3자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4. 제공자 및 기타 제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 화상, 음성,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서비스에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6. 앱 권한, 통화 선별 역할, 알림, 오버레이 권한의 목적을 오해하게 하거나 타인의 기기에 무단 설치·설정하는 행위
   7. 서비스 서버, API, 앱 보안 체계를 우회·분석·공격하거나 비인가 방식으로 이용하는 행위
   8.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2. 사용자는 관계법, 본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제공자가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제공자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사용자는 앱이 제공하는 전화번호 정보를 참고자료로만 이용해야 하며, 통화 수락, 거절, 신고, 결제, 송금, 계약 체결 등 실제 의사결정은 사용자의 책임 아래 수행해야 합니다.

제5장 계약의 종료

제16조 (이용계약의 종료)

1. 사용자는 언제든지 서비스 접속 및 이용을 중단하거나 앱을 삭제함으로써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2. 앱에서 생성된 기기 내부 데이터는 앱의 수신 기록 삭제 기능, 앱 데이터 삭제 또는 앱 삭제를 통해 삭제할 수 있습니다.
3. 서버에 제출된 게시물 또는 피드백 삭제가 필요한 경우 사용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명시된 연락처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제공자는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거나 서비스 운영을 현저히 방해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6장 기타

제17조 (손해배상)

1. 제공자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사용자가 본 약관을 위반하여 제공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8조 (면책조항)

1. 제공자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제공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권한 거부, 기기 설정, 네트워크 상태, 운영체제 또는 통화 앱의 제한으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제공자는 사용자가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 서비스는 사용자가 등록한 정보를 포함하여 제공되는 생활 편의 서비스이며, 정보의 완전성이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4. 제공자는 사용자 간 또는 사용자와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5. 제공자는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그 밖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6. 제공자는 앱이 모든 스팸 전화, 보이스피싱, 사기, 광고 전화를 탐지하거나 모든 정상 전화를 정상으로 표시할 것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7. 제공자는 앱이 제공한 정보만을 근거로 사용자가 통화를 놓치거나 응답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9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1. 제공자와 사용자 간에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2. 제공자와 사용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