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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sk 발신자번호 변조 tm관련 대응기
Post게시일: 2015-1월-16 금요일 11:45 pm 
세달넘게 매일같이 tm이 걸려오니까 노이로제가 걸릴 지경이어서

-1- sk텔링크, sk세븐모바일 고객센터에 유선 항의 => 뻔뻔스럽게 우린 tm안한다. 대리점이 그러는건 방법이 없다 발뺌

-2- sk텔레콤 홈페이지에 글로 항의 => 기계적인 복사 붙여넣기 답변. 방법이 없다

-3- sk텔레콤 고객센터에 유선항의 => 방법이 없다. 앵무새 답변

tm가지고 인터넷 통신사하고 많이 싸워 봤는데,
sk텔레콤이 제일 안하무인으로 나오는것 같아요. 공사 시절의 철밥통마인드를 가진 kt보다도 더 심한.. kt는 최소한 고객 정보유출이나 고객들이 스트레스 받는것에는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는었는데
sk쪽은 뭐랄까요? OK케시백등 개인 데이타를 활용한 비지니스를 하는 기업이라 수집된 정보를 활용하는데 뭐가 잘못이냐는 기조를 가지고 있는것 같아요..

sk와 상대해서는 도저히 답이 없다고 느껴서
감독기관에 민원신청을 넣었습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질의 답변 내용
[사실관계]
변조된 이동전화번호를 발신번호로한 텔레마케팅 전화(이하 tm)가 하루 한통이상 두달넘게 계속 걸려오고 있습니다.
생각 날때마다 걸려온 tm번호를 기록해 봤습니다.
010-9518-7169
010-9882-5072
010-6652-8019
010-1312-6941
010-9528-7169
010-1788-9774
010-4308-6168
010-3382-7046
010-3206-1860
010-3068-4278
010-6852-1440
010-3324-8906
010-4264-7131
등등

전화를 받으면 녹음된 메시지 " sk에서 지속적인 고객관리를 위하여 핸두폰을 무상교체해 드립니다. 스마트폰은 1번 일반폰은 2번.."가 울리는데, 전화를 끊고 역으로 전화를 걸어보면 없는 번호로 확인됩니다.

숫자 키 입력을 통해 상담원과 통화를 시도하면 즉시 연결은 안되고, 몇십분뒤 전화가 걸려오는데,
소속을 sk텔링크 또는 sk세븐모바일로 밝히고 상담이 이루어졌고 tm 거부등록 요구를 하였으나 계속적인 tm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입된 통신사 skt와 sk텔링크, sk세븐모바일에 해당 tm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해 봤으나, 발신번호 변조를 이유로 해결 방법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질의사항]
1. 이와같은 발신번호 변조를 수반한 tm영업을 제재할 수단이 있습니까?

2. 가입된 통신사쪽에서 변조된 발신번호임에도 불구 정확한 발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입니다.
방송통신서비스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통신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문과 관련하여, 발신번호가 변작된 경우, 가입된 통신사(수신측 이용자와 계약을 맺은 통신사)에서는 원래의 전화번호를 기술적으로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신사의 발신번호 변작방지를 의무화하고 발신번호가 변작된 전화 및 문자의 전달경로를 추적하여 발송자의 통신서비스 제공을 중지하며, 발신번호를 정당한 사유가 없이 변작한 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9.30일)하여 내년 4.16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선생님이 겪으신 불편사항도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금융위원회)에서는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자원정책과 담당 ******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며, 선생님의 건승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5- 공정위쪽에도 민원이 접수된 상태인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 답변대로라면 2015년도 4월 이후 부터는 발신번호 변조된 tm이 걸려오진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공정거래위쪽에 민원이 접수된 이후론 tm이 안옵니다. 희한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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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sk 발신자번호 변조 tm관련 대응기
Post게시일: 2015-1월-20 화요일 9:44 am 
SK 핸드폰 광고 번호 추가요
010-9914-2446
010-4898-6314
010-9575-4550
010-3053-8703
010-3452-4617
010-2522-9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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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sk 발신자번호 변조 tm관련 대응기
Post게시일: 2015-2월-06 금요일 1:14 pm 
noname wrote:
SK 핸드폰 광고 번호 추가요
010-9914-2446
010-4898-6314
010-9575-4550
010-3053-8703
010-3452-4617
010-2522-9066
010-3084-7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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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Post게시일: 2015-2월-24 화요일 3:44 am 
훌륭하신글입니다. 어휘도 풍부하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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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Re: sk 발신자번호 변조 tm관련 대응기
Post게시일: 2015-3월-13 금요일 8:50 pm 
아무리 spamcop이니 notm이니 신고해도 소용 없더군요.

이런 경우에는 정식 신고가 맞는 듯 합니다.

번호를 위변조 하고, 사전동의가 없는 판매권유 전화는 현행법상 불법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내용입니다.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취급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동종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방해하는 조치
2. 숫자·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조치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조치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에 따른 사전 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의사 또는 수신동의 철회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5.28.]


즉, 이는 바로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 위법행위인 거죠.

경찰청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서도 다음과 같이 범죄신고 가능 행위(5번 스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http://cyberbureau.police.go.kr/prevention/sub2_2.jsp

다같이 아래 링크에서 사이버 범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어떨가요? SK텔링크의 불법TM은 현행법 위반이므로 우리가 직접 경찰에 신고하면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http://netan.go.kr/crime/sub1.jsp

모두 신고하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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