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http://news.moneytoday.co.kr/view/mtvie ... ype=2&NVEC

불법스팸 과태료 내면 바보?
방통위, 올 8월까지 89억원 부과...징수액은 486만원(0.06%)에 그쳐
(이하 기사 전문)

불법스팸 광고에 대한 과태료 징수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송훈석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불법스탬 과태료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스팸 광고를 발송한 업체들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89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징수액은 486만원으로 과태료 징수율은 0.05%에 불과했다.

불법스팸 광고의 증가에 따라 과태료는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징수율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연도별 불법스팸 과태료와 징수액(징수율)은 2005년 34억원/4900만원(1.4%), 2006년 164억원/6032만원(0.3%), 2007년 185억원/1억1811만원(0.6%) 이었다.

송훈석 의원은 이와 관련 "불법스팸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만, 과태료 징수율을 보면 방통위가 이를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며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과태료 징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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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을 보낸 회사가 말 그대로 '불법'이다 보니 과태료가 크건 말건 신경쓰지 않는 것 같군요. 과태료는 '합법'적으로 계속 사업을 할 의사가 있는 회사에게 효과가 있겠지만, 언제든 사업을 접고 종적을 감출 준비가 되어있는 '불법' 회사에게는 무용지물이란걸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개콘 "독한놈들" 버전으로 말하자면...
스팸캅에 신고한 후 '해당 업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라는 처리결과를 통보 받았다면 - "10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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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나도 센터에 신고 열심히 했는데,
그 이후 줄기는 커녕, 보복인지 몇배로 더 늘어났더군요.
그래서 요즘은 신고 안하고,
이 사이트에서 스팸 여부만 체크합니다.

스팸신고해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 더 날아오는 이유가
"문자메시지 수신 확인" 기능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수신자가 신고를 위해 문자메시지를 열어서 확인하면
스패머들은 일단 이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열어보는 구나 하고 리스트를
따로 관리 하는 것 같습니다.

수신확인기능 거부 해놓고, 메시지를 열어보지 않고 바로 삭제해버립니다.
신고하는데 절차가 번거롭고 일괄신청 기능이 없이 건당 하나 하나씩 등록 해야 할 뿐더러
처리도 늦습니다.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강력하게 법 집행을 해야 합니다.

일본도 의 경우는 스패머에게 부과되는 벌금(과태료가 아니라..)이 최고 이억원(한국은 최대 삼천만원 미만. 대출업자들에게 삼천만원이 과연 타격을 입을만큼 큰 금액의 과태료는 아닐걸요?)이나 된다고 하더군요. 한국도 스패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시간손실에 대한 배상을 요구한다는 의미로 벌금을 최소 이억원을 물리고, 징수되지 않으면 재산을 몰수하여 벌금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겁니다 ~

예전에 검찰사기 전화를 검찰에 신고하니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경찰에 신고하니 검찰에 신고하라고 핑퐁하더라구요 ㅋㅋㅋㅋㅋ

코미디 대한민국

못하는게 아니고 안하는겁니다 ~

예전에 검찰사기 전화를 검찰에 신고하니 경찰에 신고하라 하고

경찰에 신고하니 검찰에 신고하라고 핑퐁하더라구요 ㅋㅋㅋㅋㅋ

코미디 대한민국

위 두 단체들이 즐겨하는 스포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