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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방지 질문: 한국의 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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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review - 스팸문자와 전화 검찰청에 형사고소하면 반드시 벌금나옵니다.
게시자 본문
  제목:  스팸문자와 전화 검찰청에 형사고소하면 반드시 벌금나옵니다.  Reply with quote
스팸문자 시간, 날짜, 내용 그래도 문서에 적어서 피고소인에 성명불상이라고 적고 정

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특별법이라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

으로 형사처벌 받아요. 스팸신고 해도 장기간 뇌물쳐먹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과태료 부과도 거의 안하지만 해도 위반업자들이 안내면 끝이에요.

고소하는 거 돈도 안들고 등기우편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우편등기로 접수하면 스팸업자의 주소지 찾아서 관할 검찰청으로 송부해서 수사하고 수사결과 알려주니 고소하십시오.

참고 넘어가 주니 스팸전화, 보이스피싱, 광고전화가 기승을 부리는 겁니다.

내가 알려주지 않은 정보를 수집, 저장해서 장기간 광고전화와 각종 광고하는 것은 위법이고 고소만 하면 바로 처벌받아요.
Post 게시일: 2015-5월-24 일요일 7:10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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